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입됐죠. 어제(1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혜택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후암동의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84살 김호태 씨는 매달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기초수급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기초연금 20만 원이 들어오지만 다음 달 20일 나오는 기초수급비는 원래 받아야 할 49만 원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을 뺀 29만 원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20만원이면 한 달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잘 쓸 수 있는 금액인데. 큰 금액인데 우리한테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최하위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셈인데,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면서 소득인정액도 늘어나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이 늘어날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노인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김호태/서울 후암동 :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10만원 보태주고. 없는 사람은 20만원마저 도로 뺏어가고.]

특히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진(koo@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