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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의 대선후보 경제공약 선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을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는 정부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른바 ‘큰 정부’ 선호다. 반면 중장년·고령층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간섭은 최소화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론’에 동의했다. 민간에 더 큰 권한을 줘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복지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정책 선호도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었던 분야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묻는 문항이었다. 큰정부론자들은 대체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를, 작은정부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선별복지를 선호한다.
본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과반인 57.1%가 선별복지에 찬성했다. 특히 30~40대는 54%가량, 50대 이상에선 선별적 복지에 대한 동의비율이 전체의 60%를 훌쩍 넘어섰다.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선별복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10%대 수준에 그쳤다. 유일하게 20대(44.3%) 연령층에서만 선별복지 찬성률이 절반 아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이 높을수록 선별복지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24.5%)에서 선별복지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18.2%)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복지 형태에 대한 선호가 소득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지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소득층이 선별복지를 내세우는 우파 후보에게 동조하는 현상이다.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19~29세(50.4%), 30대(54.5%), 40대(58.3%) 모두 절반 이상이 증세에 동의했다.
하지만 복지의 주요 수혜계층인 고령층은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60대 이상은 35.1%만이 증세에 찬성했다. 증세에 반대하는 비율(44.1%)도 가장 높았다. 50대도 증세에 동의한다는 비율(48.3%)이 절반 아래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는 문항에 대해서도 세대에 따른 견해차가 뚜렷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민간 주도 성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50%대 중반을 훌쩍 넘어서며 높은 정책 공감도를 보인 반면, 19~29세(43.5%), 30대(33.8%), 40대(39.8%)는 절반 이상이 민간 주도 성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제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대별로 직면한 경제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이 달라지는 현상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부채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20대(55.9%)와 30대(59.4%)의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나머지 세대들이 모두 70%에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취업 후에도 경제적 기반이 위태로운 20~30대 유권자의 대출 의존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채무 탕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20대의 찬성비율(27.7%)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19~29세 청년들의 동의비율(45.3%)이 제일 저조했고 퇴직이 임박했거나 이미 퇴직한 연령층일수록(50대·51.1%, 60대 이상·55.1%) 고용 유연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