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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역대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적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일자리 문제가 풀리지 않은 근원적 원인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확대를 막는 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발전이 더디고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벤처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산업구조가 제조업 위주로만 짜여 있고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구조조정 강풍에 조선업·해운업 등 일자리가 사라진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메울 서비스업 발전은 규제와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 비중이 69.5%로 독일(73.8%), 일본(71.5%), 영국(82.9%)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가가치 비중은 59.3%로 70~80%대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고, 1인당 노동생산성도 4만7000달러로 독일(5만9000달러), 일본(6만3000달러), 영국(6만5000달러)에 비해 크게 낮았다. 불황에 떠밀린 요식업·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 위주로 서비스업이 구성된 영향이다.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은 "한국은 퇴직 후 강제 창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 등 저임금 단순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은 일반 종업원들도 서비스가 다양화 세분화 특화돼 있는데 높은 임금을 받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퇴행적 규제는 풀고 세련된 일자리 디자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개에 달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금세 문을 닫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0개 중 6개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투자 생태계가 미비한 데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년들이 취업하길 원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보다 인턴 등 비정규직을 활용해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선호하는 일자리 취업에 목매고 인턴을 여러 번 하면서까지 수년씩 취업을 준비한다. 오죽하면 청년들 사이에 '부장인턴' '호모인턴스' 등의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며 아우성이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로 언론에 조명을 받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비정규직 처우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처우가 훨씬 열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86, 중소기업 정규직은 61,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8 정도다. 전체 근로자 비중을 따져 봤을 때 대기업 정규직은 10%, 대기업 비정규직은 2%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는 중소기업 정규직(57%)과 비정규직(31%)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 중소기업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외국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며 "원가 절감을 위해 대기업인 원도급이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에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서울 야경이 결국 빌딩마다 야근하는 직장인들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기업에는 '장시간 근로' 문화가 만연해 있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5년도 한국인 취업자 1명당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347시간 길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연간 2246시간) 정도다. 과거 장시간 근로문화가 있던 일본도 1719시간에 불과하다.
직원들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다면 기업들은 인원을 충원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이를 꺼린다.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드는 비용 부담보다는 기존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줘가며 일을 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휴일에도 나오고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인식하는 기업 내 문화도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기업들이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허용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