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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불균형·불공정.."韓 삶의 질 추락하고 있다"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17.02.13 11:28👁 45
한국인이 누리는 삶의 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추락하는 것은 불평등·불균형·불공정한 요인들이 사회 곳곳에 쌓인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에도 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노동 생산성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가 경쟁력과 이미지 등도 하락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해도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자꾸 뒤로 후퇴하다 보니 미래 전망 역시 어두운 형편입니다. 각종 사회환경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이 짊어진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지난해 한국인 삶의 질은 세계 47위에 그쳤다. 이는 전년보다 7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이나 과학기술 발전 정도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사회·노동·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대조를 이뤘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국내 현황을 통계로 살펴본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한국인이 누리는 삶의 질 현주소를 진단했다.
◆'헬조선' 삶의 질 관련 지표 하위권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우선 1∼10점 척도로 구분한 한국인 삶의 질 지수는 4.95점에 그쳤다. 세계 16개국 중 순위는 전년의 40위보다 7계단 떨어진 47위로 추락했다.
선진국 미국(8.26점·18위)과 일본(8.11점·20위)은 물론, 신흥국인 중국(5.26점·45위)보다 낮은 순위다. 전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9.83점)였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7195달러로, 세계 32위에 올랐다. 1인당 GDP 순위에 비해 삶의 질이 미치는 못하는 데는 저성장과 높은 노동강도, 실업률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3위, 실업률은 3.6%로 14위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104위에 불과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에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탓에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인 셈이다.
◆일자리는 적고, 근로시간은 길어…살림살이 갈수록 팍팍
일하지 않고, 또한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의 비율(2014년 기준)은 18.0%로 15위, 자영업 비율은 26.8%로 6위까지 치솟았다.
여성 1인당 출산율(2015년)은 1.26명으로 166위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국가 이미지(16위·전년 대비 1단계 하락)와 국제경쟁력(29위·4단계 하락), 투명성 지수(43위·3단계 하락)도 나란히 내리막세를 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학 강국'답게 기술이나 R&D 수준은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는 8.93점(2015년·10점 만점)에 달했고, 인터넷 속도는 26.7Mbps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삼성을 기준으로 452억9700만달러를 기록, 7위에 올랐다.
1인당 R&D 투자액(2014년)은 1200.4달러로 14위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해마다 170여개의 경제·무역·사회지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 순위를 정리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