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에 비상등이 켜졌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나랏빚 증가속도가 심상찮은 상황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까지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22일 국가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1조987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 대비 2조5987억원 늘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51만295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D2)는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4%)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빠른 증가속도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는 63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9% 늘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0%다. 빚의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셈이다. 나랏빚은 10년간 2배 이상 늘어 지난해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저성장으로 정부 수입이 줄고,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이는 돈이 많아져 재정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복지지출이 급증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감세정책과 증세 없는 복지 대책도 정부 부채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공공부문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최대 131만개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청년 초봉 200만원 보장, 특성화고등학교 무상화, 보육·의료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그렇게 쉽게 늘릴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면서 “증세 없이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정을 써야 하고 이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