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6부> 비혼모 끌어안기 ①
국내외 전문가의 정책 제언
출산율 1.7명 넘는 프랑스·칠레 등
신생아 2명 중 1명 이상이 혼외자
혼외자 비율 5%도 안 되는 한·일
출산율도 OECD 국가 중 바닥권
비혼 엄마 최소 학력 갖게 돕고
취업·보육·세감면 등 장기 지원을
반면 혼외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프랑스(56.7%)는 출산율도 1.98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혼외자가 많은 칠레와 아이슬란드·노르웨이도 출산율이 1.7~1.9명으로 OECD 평균(1.68명)을 뛰어넘는다. 이처럼 혼외 출산 자녀가 많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의 국제·유럽부 차장인 카트린 콜롱베(사진 오른쪽)와 e메일 인터뷰를 했다. 그는 “프랑스에선 비혼모·비혼부의 비중이 높은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혼모들도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 질의 :비혼모를 어떻게 보나.
- 응답 :“한부모 가족 비율은 1975년부터 꾸준히 높아져 20%를 넘어섰다.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비중은 지난해 60%로 유럽 평균(40%)을 넘어선다. 하지만 차별은 전혀 없다.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비혼모를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79%는 비혼모가 키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잘 자랄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 질의 :정부의 지원 정책은.
- 응답 :“비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족에 주는 가족수당이 있다. 이들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크다. 한부모 가정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최우선 대상자가 된다. 최근에는 크레슈(영아 어린이집)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를 새로 내놨다. 무직 상태인 비혼모·비혼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직업 교육과 취직 준비를 같이 도와준다.”
- 질의 :한국에 조언한다면.
- 응답 :“비혼모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 교육·훈련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해야 한다. 비혼모가 낳은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필요하다. 정책의 패러다임은 ‘왜 한부모가 됐는지’ 등의 도덕적 판단을 빼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비혼모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가족으로서 누릴 혜택과 권리는 모든 가정과 똑같아야 한다.”
DA 300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부대표는 “정부가 10년간 저출산 극복에 쓴 80조원 중 10%만 비혼모 가정에 지원했다면 해외 입양 간 아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