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동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출산장려금으로 쏟아부은 돈만 총 115억 1605만원에 달한다. 자치구별로 지원금액 편차가 많게는 5배 이상 벌어지는 등 차이가 크다. 게다가 지급 방식이나 거주 요건, 신청 기한 등이 지자체별로 모두 제각각이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산장려금 지급액·요건…구청장 마음대로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은 금액과 지급요건 모두 제각각이다.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첫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나머지 자치구는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둘째의 경우 동작·노원구(10만원), 마포구(15만원)을 지급하지만 종로·중랑·양천·금천·강남·서초구 등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를 낳으면 격차는 더 커진다.

중랑구, 중구,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강서구는 20만원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 또한 편차가 크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서초구는 11억3790만원, 2위인 강남구는 10억465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가장 적은 중구는 10분의 1 수준인 1억2040만원에 그쳤다.

지급 금액 뿐 아니라 요건도 제각각이다. 광진구나 서대문구, 동작구의 경우 출생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나 은평구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까지 부모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강북구나 양천구의 경우 신생아 출생일 이전 부모가 해당지역에 각각 3개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처럼 지급요건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 지급요건 미충족 관련 이의가 26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요건 문의(22.2%), 지급 중단 불만(17.0%)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장 이전으로 인한 이사 또는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서울시, 보건복지부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