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책임 지지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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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회에서 노인돌봄이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뜻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화로 전통적인 부양 문화에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인의 노인돌봄 의식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탈가족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노인돌봄 의식을 비교조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정윤태 건양사이버대 교수(노인복지학)와 서재욱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의 ‘노인돌봄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노인돌봄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가족책임 지지도는 분석대상 37개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구팀은 조사를 위해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37개국 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노인에게 누가 우선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가족, 정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가족책임 지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필리핀으로 무려 90.5%에 달했다. 아르헨티나(87.1%), 중국(87.0%), 베네수엘라(85.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덴마크(6.9%), 스웨덴(9.1%), 아이슬란드(17.6%) 등 사회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는 가족보다는 정부를 노인부양 주체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가족책임 지지도는 35.3%로 북유럽 5개국과 프랑스에 이어 7번째로 낮았다. 오히려 미국(68.7%), 아일랜드(64.4%), 스위스(63.6%) 등 서구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20%포인트 높게 가족책임을 지지한 곳이 많았다.

‘누가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란 물음에도 우리나라는 28.8%만 가족을 꼽아 9번째로 낮았다. 이는 프랑스(35.5%), 영국(37.6%), 미국(53.9%), 캐나다(56.7%) 등보다 더 낮은 응답률이다.

연구팀은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과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37개국을 5개 그룹으로 나눴다. 우리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과 함께 서비스 제공과 비용 부담 모두 가족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지지하는 그룹에 속했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과 대만은 가족책임 지지도가 비교적 높은 그룹으로 분류됐다. 미국과 캐나다도 여기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의식 변화를 개인주의 확산과 서구문화 유입으로 설명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노인부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기대치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 수준으로 올라온 것은 고용 불안정, 가계부채 같은 경제적 측면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나눈 노인과 비노인 간 세대 차이도 매우 큰 편이었다. 우리나라 노인 44.0%는 가족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데 비해 비노인은 33.8%만이 동의해 격차가 10.2%포인트에 달했다. 37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것이다.

서 연구원은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도 가족돌봄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이냐 가정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결과를 단순히 효의식 쇠퇴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