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비용이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의 추산치는 10.4%로 나타나 전체 회원국 35개 중 3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꼴찌를 간신히 면한 것으로 최하위는 멕시코(7.5%)로 파악됐다. OECD가 규정한 사회복지 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등 9개 분야의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을 통칭한 것이다.  

OECD 전체 35개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의 평균은 21%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는 칠레(11.2%), 터키(13.5%)와 같은 개발도상국보다 사회복지 지출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GDP의 3분의 1인 31.5%를 사회복지에 사용했고, 핀란드(30.8%)와 벨기에(29.0%), 이탈리아(28.9%)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23.1%였고 복지 후진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미국 역시 19.3%로 한국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같은 의무지출이 늘었을 뿐 정작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은 늘지 않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분야 증가액은 3조원에 그쳤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은 GDP의 5.8%로 라트비아,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