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돌봄·일가정양립 등 투자 강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통한 사회한전망 확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임신·돌봄과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안정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공립·공공형어린이집 확충과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강화 ▲출산전·후 유가급여 상한 인상 등이 추진되며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책은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 4대분야별로 투자가 강화된다.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공급이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확대되고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혼 지원키로 했다.

청년고용을 위해 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등 업종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이 신규 도입된다.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난임시술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두배 늘리고 지원금액도 최대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리는 등 분만서비스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자녀 월 양육비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연령도 향후 3년간 만 12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영유아 가구를 위한 돌봄 지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은 내년 150개소씩 확대한다.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영아 종일제 지원연령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3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맞벌이가구의 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5만원 인상하고 중소기업 육아 휴직지원금 인상,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육아휴직 사용여건 등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족 ▲어업인 ▲농업인 등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지원책이 마련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이 예산에 편성됐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발·구축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중장년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뉴스테이를 올해 2만5000호에서 4만6000호로 확대한다.

노인은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 창출해 자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각각 인상하고, 저소득층 대상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한다.

여성·가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도서 등 취약지역을 포함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등도 마련됐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우 소득·경영 안정과 복지 향상, 귀촌인들의 정착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지역을 700곳에서 2100곳으로 3배 늘리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해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을 신규 추가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규 설치, 항생제내성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되어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