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경제활성화 목표…"더 강한 덴마크" 계획안

연금수급연령 높이고 이민자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덴마크가 경제성장 둔화에 시달리던 끝에 세금을 내리고 복지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새로운 경제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럽 전문매체인 더로컬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30일(현지시간) 2025년까지 25만명을 더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킨다는 목표로 부유층 소득세를 낮추고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더 강한 덴마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덴마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0년간 둔화세를 보였다. 작년 덴마크 경제성장률은 1.2%로, 인접한 스웨덴(4.1%)이나 독일(1.7%)보다 뒤떨어졌다. 과도한 복지 시스템과 세금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연간소득이 50만∼100만 크로네(약 8천만원~1억7천만원)인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율을 2025년까지 최고 5% 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그보다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한 감세도 하기로 했다.

또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을 의미하는 한계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린다.

대대적인 소득세 인하로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기부양을 꾀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2025년부터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7세에서 67.5세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기 퇴직 연령도 6개월 늦춰진 63.5세가 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정부 여유 재정이 120억 크로네(2조100억원)에서 2020년 240억 크로네(4조200억원), 2025년 570억 크로네(7조6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투자 금액도 2025년까지 270억 크로네(4조5천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코펜하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경제계획은 다음 세대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덴마크 경제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이민자 유입을 줄이려 이민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은 6년이었지만 이를 8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의무고용기간 역시 4년 거주기간 중 3.5년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소수당 연정을 이끌고 있는 라스무센 총리의 야당 설득이 관건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