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015년 10년간 85조원을 썼다. 그래도 출산율은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효과를 본 정책이 난임 시술비 지원이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예산 연 400억원)이다. 지원금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지난해 1만9103명(2006년 545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생아의 2.2%다.
그런데 시술비 지원 대상이 좁고 금액이 적다. 난임의 멍에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도 만만찮다. 11일 황교안 총리 주재 ‘저출산 당사자 간담회’(본지 8월 12일자 8면)에 참여한 2명의 여성이 눈물을 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33·회사원)씨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 약 1000만원을 썼다. 2013년 하반기 무렵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다. 배란유도제를 먹고 의사가 지정한 날에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난임 부부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
맞벌이는 상당수 대상서 탈락
시술 실패 땐 우울증 등 부작용 커
“첫아이 시술비는 100% 지원해야”
의사가 인공시술을 권했다. 부부소득을 합하니 기준(583만원)을 100만원가량 초과했다. 이씨는 휴직해 기준을 맞췄다. 인공수정 2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1회 지원을 받았지만 임신에 실패했다. 되레 배에 물이 차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이씨는 “비용 부담과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시술 받기가 겁이 났다. 그 이후 잊고 지내는 사이에 운 좋게 임신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회사에서 배려해 준다고 해도 (난임 치료에) 오래 시간을 비워야 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였다”고 말한다.
지난해 난임 환자는 21만5000명이다. 이성구 대구마리아병원 원장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데, 35세 이상 여성 대부분이 난임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 안 되면 인공시술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8만 명이 시술 받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2인 가구 월 소득이 58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탈락한다. 그래서 지난해 8만 명 중 4만~5만 명만 지원을 받았다. 금액도 현실과 동떨어진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 1회에 평균 300만원이 드는데 지원금은 최대 19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엄두를 못 낸다.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 8월 12일자 8면 ‘저출산 고통 현장의 목소리’.
정신적 고통도 심하다. 우선 난임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어 한 달가량의 인공시술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시술에 실패하면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자의 67.6%, 인공수정 시술자의 63%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시술에 실패하면 정신적 상처가 크기 때문에 환자모임·전문가교육·힐링프로그램 등으로 보듬어야 다시 인공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44세로 못 박은 것도 문제다. 박 회장은 “첫째 아이 시술비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연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구 원장은 “내년 10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최소한 10회까지 건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