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유 대신 주거'개념 적극 반영…전월세 전환 추세도 고려
신혼부부 특화단지·도심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 다양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과거의 주택종합계획이 주택건설 촉진을 통해 공급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처음으로 주거복지에 목표를 둔 계획이다. 그만큼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국장)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고 있다. 주택공급에 지중했던 정책 대신 주거지원방안이 주요내용을 차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요구를 크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 국토부 '소유 대신 주거'개념 적극 반영…전월세 전환 추세 반영

이는 지난해말 정부의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이 분리돼 나오면서 예고됐다. 주거기본법의 개편 취지에 맞춰 종합계획의 내용도 주택공급 계획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법과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과 공급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에 이르는 등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주택정책이 주거복지에 더 기울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주택정책으로는 주거취약층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ㅁ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28일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고 저금리에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떨어지는 등 구조변화로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로 전환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민간임대주택 수요가 늘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가점유율이 2005년 55.6%에서 2014년 53.6%로 떨어지는 등 집을 소유해야겠다는 생각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건설 보다는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 신혼부부 특화단지·도심형 행복주택 등 공급 다양화

이에 따라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하는 방안으로 꾸려졌다. 이문기 주택정책국장은 "과거 주택종합계획이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승인과 택지, 재원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면 주거종합계획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절감이란 화두에 100% 집중했다"고 말했다.

114만 무주택 서민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에선 특히 Δ신혼부부 Δ대학생 Δ취업준비생 Δ노년층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의 경우 고양시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를 마련하는 한편 낡은 주민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도심형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주거취약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정부재원 대신 가용 가능한 기금을 활용해 저금리의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혜택을 확대한 것도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국토부의 정책 변화 중 하나다.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문호를 넓혀 뉴스테이 등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대를 꾀한 것도 눈에 띈다.

이같은 국토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가량 싸고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공공지원주택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장기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넘는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주거지원을 펼쳐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세부목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 주거지원 대책은 연말께 마련되는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계획'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