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의 출산지원 정책보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차이와 여성고용률 등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 TF팀은 지난 2004부터 2014년까지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으로 출산율로도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서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연천군과 양평군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군과 양평군의 출산율은 각각 1.85명과 1.294명으로 높은 편이지만, 나머지 50~200만 원 수준의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4명, 구리시는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아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 원)와 김포시(1~6세, 매월 10만 원)의 출산율은 각각 1.114명과 1.441명으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액 등과 출산율 간의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실제로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 지자체 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완기자 (rjw2810@daum.net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