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있는 방안 마련 필요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29일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014년 2월에 발표된 아동학대 대책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착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장 관장은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부모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발점으로서 좋은 변화"라며 "부모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 조기 발견 방향이 바르다"면서 "교육이나 상담, 지속관찰 등의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역시 "부모 교육은 모두 필요하지만 얼마나 개별적 요구에 맞춰,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해 부모교육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늘리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한다는 방안을 놓고는 생각이 달랐다.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 보호가 같이 이뤄져야 (학대 예방 효과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고의무자를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이나 책임 강화, 실질화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현재 신고의무자는 16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이 왜 신고를 못 하는지 원인을 밝혀내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아동 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봉주 교수는 "대책이 실제 실행되려면 예산, 인프라 확충이 첫 번째"라며 "아동 보호 체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세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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