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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 시장 <<연합뉴스TV 제공>>신년인터뷰 하는 이낙연 전남지사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이낙연 전남지사가 20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하고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인터뷰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창원=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올해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도정 구상을 밝히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새해 목표 밝히는 김기현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이 2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새해 목표를 밝히고 있다.
내년 역점사업 '살림살이'에 방점,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관심
(전국종합=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보편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새해에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2011년 서울시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사상 초유의 주민투표까지 불러왔던 지자체 보편 복지 논쟁은 올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추진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을 계기로 2라운드에 접어든 국면이다.
이같은 논쟁은 새해에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들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보편 복지에 대한 소신과 구상이 확연히 엇갈렸다. 논쟁의 외연은 '보편 복지의 주체'와 '포퓰리즘'까지 확대되는 양상까지 보였다.
청년수당 정책으로 논쟁의 중심에 선 박원순 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은 보편적 복지가 '중앙정부의 할 일'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박 시장은 "청년 문제는 당파·정당·세대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시민 삶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작은 정책은 지방정부를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최근 논란이 된 청년수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 보육과 급식처럼 전국적으로 공통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복지는 국가로 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회성·이벤트성 복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주장한 송 지사도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복지담당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의 절반이 안 되는 10%로 최하위"라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사회안전망의 복지를 일부 계층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모두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정부가 누리과정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청년수당 등 새로운 복지정책이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중앙정부를 비판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인식되는 면이 보편적이므로 의무교육기관으로서의 급식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상급식 문제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여당 출신 시도지사들은 반대편에 섰다.
그 선두주자격인 홍 지사는 "국가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서민에게 더욱 불리한 사회를 만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는 시책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낙인효과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갈등을 유발하고 복지 의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한데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당장 인기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미래 세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선별적 복지'에 가깝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해 이분법을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복지 사각에 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산형 복지시책'을,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실정이 반영된 맞춤형 복지'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타깃형 복지정책'을 각각 구호로 앞세웠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복지정책은 보편적 가치 위에 취약계층과 소득계층별 복지를 지원하는 선별적,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야당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선별 복지'에 무게 중심을 뒀다.
내년 역점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나은 살림살이'를 약속하는 단체장들이 대세를 이뤘다.
역동적 지역경제(부산), 일자리 창출(경북), 경기도 주식회사 출범(경기), 창조경제도시(대구),광주형 선순환경제 실현(광주), 농업·관광·탄소산업 경쟁력 제고(전북), 에너지산업 육성(전남), 채무제로 원년(경남), 새 성장동력 창출(대전) 등이 성장·개발을 강조했다면, 청년활동 지원·관광 혁신(서울), 청년종합대책(충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충남), 가치 재창조·함께 잘사는 원도심 재창조(인천) 등은 복지·분배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철(강원), 4대 권역별 인프라 구축(제주), 국가균형발전 선도(세종) 등은 인프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