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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8% "노부모 부양은 자녀와 정부 공동책임"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5.09.30 11:11 👁 85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시가 펴낸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 변화’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낮아진 반면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진=헤럴드경제DB]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를 보면 가족(자녀)이 부모의 ‘노후생계’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가족은 물론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견해는 2002년 22.3%에서 지난해 48.2%로 배 이상 늘었다.

[자료출처=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출처=통계청 ‘사회조사’]

노후생계를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도 2002년 11.3%에서 지난해 16.4%로 소폭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부모의 생활비 분담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1998년에는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가 자녀’라는 응답이 55.4%로 절반 이상됐지만 지난해는 41.8%로 감소해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셈이다.

부모 부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도 크게 개선됐다.

2007년 노인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 ‘반대’한 비율은 34.1%, ‘찬성’한 비율은 26.1%로 각각 집계됐지만 2013년에는 이 비율이 23.4%, 37.3%로 역전됐다.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부모 부양을 지원한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이 는 것이다.

연령대(2013년 기준)로 보면 40대의 39.2%가 찬성 의견을 표시해 가장 높았다. 나머지 연령층은 36~37.5%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0대 이상 연령층에서 22~25% 수준으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오히려 가장 젊은 10대의 반대 의견이 19.7%로 가장 낮았다.

부양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 관계’의 만족도는 증가했다. 부모와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자녀는 2002년 63.5%에서 지난해 64.3%로, 자녀와 관계에 만족한다는 부모는 68.9%에서 72.1%로 소폭 상승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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