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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인빈곤율, OECD의 4배 상회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6.05.17 22:50👁 79
한국 노인빈곤율 49.6%…OECD평균 12.6%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46% 유지 권고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고령층에 대한 공적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에서 "(한국은) 빈곤률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은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지난 2013년 기준 49.6%로, 회원국 평균 12.6%보다 4배 가량 높다.
복지부는 올 3월 현재 약 454만 명의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2만~20만4010원이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현 세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및 수준, 국민연금 수급률(노인의 36%)과 지급액(평균 33만원)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매 5년마다 재정여건, 노인빈곤 실태, 국민연금 A값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 소득대체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2028년까지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합의하고 2008년 60%에서 매년 0.5%씩 줄여나가 현재 46%까지 낮췄다.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OECD는 이와관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포괄범위(coverage)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 납부자수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예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주요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446만명도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도 지원중이다.
한편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