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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 사)선진사회복지연구 📅 2013.08.22 08:46 👁 124
세 명의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일이 쉽지 않다. 첫째 아들에게만 용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첫째 아들이 받는 용돈에 대해 둘째와 셋째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나이에 따라 용돈을 차등 지급하는 데 불만은 없는지 등도 생각해야 한다. 자녀 키우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물가를 감안해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절대적 금액이 얼마인지, 등교 수단은 무엇인지, 나아가 또래 아이들이 받는 용돈은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화의 씨앗이 된다.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틀도 비슷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의 불똥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예산 초긴축 편성'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부 관련 2014년도 정부예산안 2차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빈약한 강원도의 SOC가 복지재원 마련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강원도 SOC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 기재부가 SOC 분야 예산을 추가 삭감할 경우 도내 SOC사업은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 각 부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동해·묵호항 등 시급한 SOC사업들에 대해 도가 요구한 것보다 적은 규모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도 SOC예산이 복지예산 마련에 가려 `시계 제로'다. 기후변화로 때아닌 황사가 덮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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