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 해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증세(增稅)를 주장하는 가운데, 재정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 불요불급한 건설 프로젝트에 재정을 낭비하지만 않았어도 복지 확대에 필요한 돈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치색 짙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서 과거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조언인 셈이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현 상황에서 재정 지출은 복지와 교육이 우선이고, SOC 투자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선심성 SOC만 안 했어도 현 정부 복지 예산 80% 해결

불요불급한 SOC 투자를 줄이면 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은 과거 정부 시절 SOC 투자 규모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 정책의 재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 SOC 투자는 세종시와 4대강, 새만금 건설 등이 있다. 이 세 사업은 각각 22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그래픽 참조〉

노태우 정권이 시작한 새만금 건설에는 22조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 논리로 결정된 세종시 건설은 총 사업비 22조5000억원 중 현재까지 10조원 이상이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의 결과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역시 수질을 개선하고, 수로를 개발해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만 거듭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 가지 사업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이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를 생각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3대 프로젝트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67조원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80%에 달하는 돈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해 세입을 50조7000억원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가 SOC 투자만 제대로 통제했다면 이렇게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색이 짙은 공약으로는 동남권(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했던 사업인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되살아났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백지화한 이유는 대구(공항 입지는 경남 밀양)와 부산(가덕도) 간의 유치전이 부담됐던 데다, 사업성 평가를 맡은 국토연구원이 경제성이 없다며 낙제점을 준 까닭이었다.

이 사업이 되살아난 것은 표 때문이었다. 현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총 사업비가 최대 12조원이나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12조원이면 이번에 백지화 소동을 빚었던 '중산층 증세안(세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5년간 더 걷고자 했던 세금과 일치한다.

◇복지 제대로 하려면 선심성 SOC 투자부터 줄여야

현 정부는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을 위해 SOC 투자를 11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임기 내에는 도로와 철도의 신규 착공도 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새 정부가 약속한 지방 공약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동남권 신공항(사업비 7조~12조원) 외에 12조~13조원이 들어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현 정부 내 착공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업도 현 정부 임기 안에 설계만 시작돼도 꼼짝없이 재정이 투입돼야 할 판이다.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SOC 지출은 철저히 사업성을 평가해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것만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에서 SOC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SOC 비용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복지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건설처럼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은 지역 민심이 얽혀 있어 재조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한다면 세종시 사업에서도 1조~2조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1990년대 일본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과도하게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다가 재정이 악화되고 경제성장에도 도움 안 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불필요한 SOC 사업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