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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년 기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자료=보건복지부.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1960년대부터 필요성이 인식된 후 1970년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경제 불황으로 연기됐다가 1980년 말에서야 비로소 시행됐다.
25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적립기금도 한 해 예산보다 많은 약 4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최소한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애초에 설계됐다. 출산율 저하로 가입인구 수가 줄고 수급자는 2013년 266만 명에서 2063년에는 1460만 명까지 늘어나면 천문학적으로 축적됐던 기금은 소진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직접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낸 돈 보다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불황, 급격한 노령화와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저출산이라는 경제·사회구조적 악재 속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선 전면적인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액 인하
국민연금을 유지하되 기금 소진을 늦춰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줄일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9%인 현재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약 13%까지만 올려도 연금수익과 투자수익만으로 2085년까지 소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차 재정추계 마지막 년도인 2083년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 대비 5배의 적립을 목표로 한다면 보험료율은 13.48%,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14.11%,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5.85%까지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국민들의 반발이다.
보험료율 인상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보험료율을 12.9%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연금 지급액 인하 논의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을 낮출경우 소득대체율은 현 체제에서도 2028년까지 40%로 내려간다.
현재도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 결정은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도 공론화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상한선, 지금보다 두 배로
현재 389만 원으로 고정된 국민연금 부과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두 배 이상 올리게 되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이나 1억 원인 사람이나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선이 389만 원이기 때문에 똑 같은 월 35만 원만 납부한다.
이렇게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소득 상한선이 없을 경우 향후 고소득 수급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해야 해 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800만 원 정도 올리고 이들의 연금수급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소득재분배 기능만 강화하게 되면 9%의 보험료는 유지한 채 약 3% 정도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 기초연금으로 해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는 쪽에서는 아예 제도를 폐지하고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에는 현재까지 10만 여명이 온라인 서명을 한 상황이다. 연맹은 호주를 예로 들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이 당장 폐지되면 개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민간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 노후 보장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부담하기 위한 세금 부담의 영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호주의 소득세율은 최고 50%에 육박한다.
인구도 2200여 만 명 밖에 되지 않으며, 이민 정책도 자유로워 인구 유입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우리와는 차이가 있어 절대비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준조세로 인식되는 국민연금을 피하기 위해 진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에서는 더욱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다.
◇정부의 적극적 공론화와 선택이 '최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론을 주장하는 쪽이든,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불투명한 노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금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 할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의혹과 오해 불안요소들을 이슈화해 국민들이 스스로 제도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은 "연금제도 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개혁을 감행했다"며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오픈하고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논쟁 초기에는 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작동원리와 배경을 공론화되면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