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고용노동부 업무보고]청년 여성고용이 관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청년과 여성에 집중했다. 이는 이들 계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통해 이들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여성이 집중 타깃

= 고용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청년 여성 장년 장애인 각 계층별 고용 증진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5대 목표로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질 올리기 △맞춤형 취업지원 △안전한 일터 △상생의 노사관계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지키기, 질 올리기)'가 담겨 있다. 또 노사 문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 문제도 집어넣었다.

고용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오는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소개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맞닿아있다. 이는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 틀이 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과 여성 고용이다. 고용부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의 불필요한 스펙쌓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지난해 기준 대졸자의 경우 1억2000만원, 전문대 졸업생은 5300만원에 달한다. 스펙의 종류도 학벌·학점·토익·어학연수·자격증 등에서 봉사·인턴·수상경력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고용부는 또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만 극복해도 고용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력 단절 등으로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지난 2011년 기준 60.1%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아빠의 달'(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 1달 육아 휴직), '육아 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등은 문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 70%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룬 적 없어"

'고용률 70%'는 선진국 중에서도 일부 국가만 달성한 수치로, 고용부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OECD 회원국 중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 등 13개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위로, OECD 평균인 65.0%를 밑돈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고용률 70%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독일, 네덜란드 등도 우리와 유사한 여건 하에서 정부정책과 국민의 참여 등이 결합돼 짧은 시간 내 고용률 70%를 달성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독일은 지난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고용형태 다양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64.6%이던 고용률을 2008년 70.2%까지 끌어올렸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론적으로 따지면 70% 달성을 위해선 한해 49만명 이상 증가해야하는데, 기업의 관행적인 인사관리 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보건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등 부처 간 협업과제를 보고했다"며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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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hy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