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10일 '국정현안 토론회' 브리핑

국정현안 토론회가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10일 오후 3시부터 7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위민1관 3층 대회의실에서 허태열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하기위해 국정현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과 관련, 취임사가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라고 설명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 출산 불안 해소, 기초적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의 역량 발휘, 창의 잠재력과 꿈의 실현, 능력위주의 교육,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삶의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

또 문화유산, 정신문화, 문화복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 세계와 하나되는 문화융성이라고 보고했다.

국민의 생명과 한국의 안전, 한반도 행복시대, 지구촌 행복시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하는 동반의 길,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축, 공동과 공유의 삶의 통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삶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에 따라 140대 국정과제 추진과제와 관련, 인수위 국정목표인 첫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둘째 맞춤형 고용복지, 셋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넷째 안전과 통합의 사회, 다섯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과 관련한 핵심 추진과제 등을 내일 새로 임명될 각 부 장관 등에 제공해 장관 임명되는대로 국정수행에 차질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처별 100일 계획을 전달하고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핵심 정책을 적극 홍보하게 했다.

특히 국정현안 토론회에서는 창조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 집중적 토론 있었다.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견인차로 첫째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창업 구현 등 라이프 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둘째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 간 인력 생태계 조성, 넷째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책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책의 강화, 다섯째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운영을 통한 전 국민의 상상력 지식재산화 등을 제시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ICT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입 관련 정책 관련, 국내 ICT 사업자 역차별 해소, 벤처기업인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찬스 제도 마련, 창업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창작인재 관리 DB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창조경제 관련 2가지 전문가 간담회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향후 창조경제 세부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라는 강연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조합을 통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 경쟁력있는 기업 중심 규모화 환경 조성 통해 영세성 극복 통해 중기 생산성 증진하고 규제개혁, 세율인하, 임금유연성 제고, 노사문화 선진화, 생활문화 개선 등 제안했다.

또 노동공급 측면에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고령 및 여성층 취업 촉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일자리 행태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고용대책이 국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외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또 고용률 제고 문제는 창조경제 및 맞춤형 고용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후 관련 부처와 세부 과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