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에 저소득층 96% 미가입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다정 기자 = 전국 가구 5곳 중 4곳은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은 더욱 심각하다.

공적연금과 별도로 개인연금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5천732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패널조사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은 6.7%에 그쳤고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 가입률은 11.5%였다.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는 3.4%였지만 나머지 78.4%는 미가입 상태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져 개인연금 1.1%, 종신보험 2.8%, 둘 다 가입한 경우는 0.2%에 그쳤다. 미가입률이 무려 95.9%였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 미가입률이 2006년 83.2%에서 2007년 78.8%, 2008년 81.3%, 2009년 79.0%, 2010년 79.8%, 2011년 78.8%에 이어 작년에도 78% 수준이었다. 저소득층 미가입률은 94∼96%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경제 저성장과 자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은퇴이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해 개인연금이 보조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꾸준히 늘어 작년 말 현재 2천32만9천60명에 달했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또 퇴직연금이 2005년 12월 도입돼 적용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지만 정착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작년 말 현재 전국 151만9천850개 사업장 중 13.4%인 20만3천488곳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나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현재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든지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계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저소득층의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거나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 은행들의 연금저축 수익률은 2∼3%선에 그쳤고 1%대 상품도 있다. 일반 정기 예·적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연금펀드, 보험사의 연금보험 수익률도 두자릿수 상품도 있지만 마이너스 상품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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