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2007~2008년 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한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이, 다른 한편에서는 공약의 수정과 출구전략이 얘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비현실적 방향 설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전직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장급 인사는 "박 당선인은 복지 공약도 실천하고 증세도 않겠다고 말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내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언제까지 쫓을 수는 없다"며 "증세 가능성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떨어지면서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2조8000억원 덜 걷혔다"며 "올해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증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재원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용민 재능대 교수는 "350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해 배당식으로 나가는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면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다"며 "순서를 따지면 예산 조정을 한 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이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 말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전 조세연구원장)는 "박 당선인이 밝힌 대로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며 "복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향후 총 지출 수요가 얼마인지 일단 명확하게 측정한 뒤, 재원 마련도 특정한 한 방법만은 아니고 여러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복지 위한 서민혜택 폐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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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사업 예산의 7%를 일괄적으로 축소하고 여기에서 구조조정 대상 사업 7%를 추가로 삭감해 매년 13조원가량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과 세제 개편이 말은 쉽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말했다. 전직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일괄 삭감이 말은 쉽지만 일선에서는 '으악' 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용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종규 전 재정부 세제실장은 "서민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주던 조세감면 혜택을 줄일 경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을 재정부 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문을 받아 구체적인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1월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종규 전 실장은 "새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정교하게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다듬어야 재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복지 재원)를 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극화 줄이려면 직접세 올려야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증세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성현 교수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간접세를 올리되 그중에서도 주세나 담배소비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통일 등 갑작스럽게 세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최대한 아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간접세인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정수 교수는 "부가세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실질적으로 특례가 많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해보면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간접세인 부가세는 조세 저항이 덜해 세금을 걷기가 수월하지만 서민이나 부자나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금이 제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성명제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선진국 가운데 부가세가 높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이들 나라도 처음부터 부가세가 높았던 것은 아니고 복지 재원을 늘리다보니 부가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세원 발굴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원윤희 교수는 "대기업을 보면 여러가지 부가 급여가 많다"며 "예를 들어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매년 몇 장씩 비행기 표를 나눠주고, 자동차 회사는 직원에게 가끔 자동차를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다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