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에 135조원 '숙제'
비과세 혜택 줄이자니 서민들 조세저항에 걸리고 SOC예산 조정은 정치외풍 타

"135조원이란 숫자는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죠.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5년간)의 재원 마련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최대 고민은 '조세 저항'이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비과세·감면혜택 축소를 통한 세입 증대와 예산 절감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조세 저항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6~7년 전부터 폐지하려 했지만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없애지 못했다"면서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가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재원 마련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기재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 나온 대로 세출 절감을 통해 필요한 재원의 60%를 조달하고, 세입 증가를 통해 나머지 40%를 보충한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135조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7조원이 된다. 기재부는 300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6조원 안팎의 세수를 더 확보할 방침이다. 또 174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최대 5조원가량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6조원가량은 토목건설 지출 축소나 중복되는 복지예산사업 통폐합과 같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 10% 절감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연간 최대 세출 절감액이 2조5000억원에 그쳤다. 또 비과세·감면은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지하기 어렵다. 예컨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비과세 감면제도의 경우 폐지하면 7375억원의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인 폐자원 수집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쪽지예산' 근절도 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합리적인 계획이라도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면서 "재원 마련은 행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