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인선 마무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어떻게 실현할까?"-인수위 고용 복지 분과 최성재 간사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상우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인선 마무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어떻게 실현할까?“-인수위 고용 복지 분과 최성재 간사

# 정면 인터뷰1 -인수위 고용 복지 분과 최성재 간사

앵커: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명단이 발표 됐습니다. 후속 인선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인수위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특히 박당선인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고용복지 분야의 인수위 고용복지 위원회 분과 간사로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임명됐는데요. 최성재 교수는 선대위에서는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을 맡아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책임진바 있는데요. 최성재 교수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수위 고용 복지 분과 최성재 간사(이하 최성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용 복지 분야이면 아주 중책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

최성재: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도와서 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준비해서 5년 동안 새로운 복지, 박근혜 당선자께서 늘 주장하시던 한국형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장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데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걱정부터 앞섭니다.

앵커:
네. 걱정이 이렇게 앞서시는데 인수위원으로 내정되었던 것을 언제쯤 들으셨는지요?

최성재:
예. 뭐 몇일 됩니다. 인사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4 일 쯤 전에 통지는 받았습니다.

앵커:
네. 대선 당시 선대위에서는 편안한 삶 추진단 단장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최성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 당시 박근혜 당선인과는 인연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최성재:
예. 뭐 따지면 간접적인 인연은 굉장히 오래되고요. 최근의 인연은 과거에 저희가 학창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돌아가신 박 대통령님 계시고 그럴 때부터 간접적인 면에서 있었습니다만 그걸 기회로 해서 제가 대학 졸업 이후에 간간히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한 2년여 정도 전에 박근혜 대표님이 그 당시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듣고 또 저도 한번 만나 뵙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 박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신 복지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한국 복지의 틀을 새로 짜시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시는걸 보고 정말 그 당시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한나라당,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면이 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 전향적이고 정말 앞선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걸 정말 확인을 하고 제가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요청하시는 일이 있으시면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간혹 만나서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만나서 얘기도 여러 차례 나누고 그랬습니다.

앵커:
네. 2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상을 같이 의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최성재:
예. 그렇습니다.,

앵커:
학창시절부터 오래 전부터...

최성재:
오래 전입니다만 1968년 서울대학이 그 당시에 동숭동에 있을 때인데 그대 종합기숙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기숙사가 학교 재정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기숙사를 떠나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난처해했습니다. 지방에 온 사람들이 주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증축을 해서 4학년을 더 , 1년을 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중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소식을 아시고 기숙사 건립하는데 도와주셔서 그 이후로 저희도 1년에 한두번씩 동아대 당시에 방문하고 저희도 그 당시에 육영수 여사님을 저희 개사기념일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인 인연이 시작이 됐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런 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동문회 회장을 하면서 봉사활동 가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퍼스트레이디로서 70년대 중반에 역할하실 때도 뵙던 적도 있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인연들이 오랫동안 시작이 됐었습니다.

앵커:
네. 박근혜 당선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총괄하셨는데요. 새정부 복지 정책 공약 중 가장 먼저 실현해야할 과제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이죠?

최성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새정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것이 이미 이제 현정부의 틀 속에서 다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제약 때문에.. 우선은 복지의 지금 전체적인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어있고 그러면서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과제로 되어왔단 복지 전달체계를 중앙부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방부서도 새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서 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의 292개의 중앙부서 관련 복지프로그램들이 정부 13개 부처에 조금씩 조금씩 관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재점검해서 복지 전달체계의 중앙부서 차원에서 효율성을 취하는 방면으로 좀 틀을 짜서 정부 출범부터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하는 부처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최성재: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복지가 뭐 꼭 보건복지부에만 한정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이제 주로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부서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보니까 중복이나,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통합 조정을 하는 기능을 복지부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재 작년에 박근혜 당시 대표시절부터 만드셔서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27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중앙당의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장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종합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복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예산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새해 예산에서 보면 이른바 쪽지형, 민원형 예산이라고 해서 의료급여금에 대한 지원 부분이 상당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최성재:
네.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도 새정부에서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최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 주어지고 있던 부분들을 좀 삭감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조정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는 언론보도만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재정 건정성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다,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재원문제,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증세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최성재:
지금은 우선은 금년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에서 짜놓은 틀에 의해서 거의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복지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와 있는 금년도 통과한 예산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97조 5000억,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약간 내년도에 새정부 들어서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이었습니다만 지금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 공약된 부분들 5년 동안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로 내년부터 5년간 주로 들어갈 것들을 행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년도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의 1/5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세금문제 때문에 공약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아닌가요?

최성재:
그것도 어떤 상황이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저희가 복지 재정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부에 있어서 지출구조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전달체계를 재조정해서 절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재원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있는 어떤 세금내는 부분들을 다시 증세를 하는 부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증세문제는 열러놓고 정책도 가능하면 추진하는 속에서 열려놓은 상황에서 보겠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성재: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안타깝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이게 전달이 잘못되어서 사실은 우리 박근혜 후보의 복지는 선택적 복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복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말이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 전체 복지가 다 보편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경제적인 수준과 관계없이 다 복지해택을 주는 게 보편적 복지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의 복지는 선택적 복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어려운 사람만 선택해서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 간에 선택적으로 주는 부분이 많으냐, 보편적으로 주는 부분이 많으냐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주는 부분이 많으면 보편적복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는 아니면 선택적 복지가 많으면 아직은 선택적 복지가 많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전체 복지를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는 세계 어느 나라, 북 유럽의 발달된 복지국가에서도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다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언론의 표현상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최성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복지에서 청년들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성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실업문제도 중요한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성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원하고 또 누구나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야겠지만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앞으로 정부하고 많이 기업부분하고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정부차원에서는 공공부분에서 우선 만족스럽지 못할지는 몰라도 청년층 일자리를 좀 더 복지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뭐 꼭 복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특수교사라든가 뭐 사회복지사, 또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은 특히 학문적으로 보면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간사로서 이 점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최성재:
노인복지라고 하는 부분도 말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고령화가 되면 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들도 노동시장에서 가능하면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좀 더 훈련을 시키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40대 이후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렇게 능력을 더 고취를 시켜서 각자의 적성에 적합하도록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인수위 간사로 3일 전쯤에 내정받았다고 통보받으셨다고 했는데 인수위원들 다 확정됐으니까 모이셔야죠? 언제쯤 모이시나요?

최성재:
그거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로는 아마 모래부터 아마 워크숍을 해서 시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정식으로 언제 시작하는지는 아직 통지를 못 받았는데 아마 곧 연락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수위 간사로 첫 번째 내정되신 다음에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활동하시면서 저희 정면 승부 한번 더 출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재:
예.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인수위 고용복지 분과 간사로 임명된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를 연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