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675억, 이윤석 646억, 이한구 234억, 박지원 58억… 朴당선인 대선공약 55억 추가
줄인다던 SOC예산 되레 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는 더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은 2824억원이나 삭감하면서 지역 예산은 5574억원이나 늘렸다.
이번 예산 심의에 앞서 여야는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은 삭감하고 복지예산은 늘린다'는 원칙을 내세웠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국가 주관 SOC예산은 줄었으나 지역별 예산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SOC예산이 3679억원 늘었다.
해 넘긴 예산안… 새해 인사 할 건 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난 31일 자정 차수 변경을 위해 정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진한 기자
여야 지도부급 인사들이 앞장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비 615억원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황 대표의 지역구 내에 있는 인천 송도는 관광·도로·산업 등의 분야에서 60여억원의 추가 예산을 얻었다. 역시 인천이 지역구인 이학재 전 박근혜 당선인 비서실장(인천 서구·강화갑)은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 등 약 100억원의 예산을 챙겼다.
이한구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지역구에 설치되는 수성의료지구를 위한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타당성 조사 사업비 5억원만 반영돼 있었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182억원으로 늘었다. 18대 국회까지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7억여원에서 12억원이 더 늘어났다. 박 당선인이 강원도 대선 유세에서 약속한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 착공'(50억원), 제주 방문시 언급한 '공항 인프라 확충'(5억원)도 지역 사업으로 예산안에 추가됐다.
민주당에선 이윤석 국토위 간사 겸 예결위원(전남 무안신안)의 지역구 예산이 무려 646억원 늘었다. 이 의원은 압해~압태 구간, 신안 지도~임자 구간, 무안 송정~마산 구간 등 대형 국도 건설 사업들을 예산안에 추가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전남 목포)의 지역구에도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지원, 목포대교 CCTV 설치 등 약 58억원의 예산이 추가됐으며, 이해찬 전 대표(세종시)의 지역구도 20억원 이상이 늘었다. 경기도 남양주는 지역구가 남양주갑·을로 인접한 최재성 예결위 민주당 간사와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의 영향으로 지역 예산이 140억원가량 늘었다. 최·박 의원은 각종 농촌 지원 및 지역 하천 개발사업, 하수처리·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더해 고용센터 유치 예산까지 추가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R&D(연구·개발)사업은 줄이고 지역 단위의 R&D 예산이 추가됐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지역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이런 지역구 예산을 모두 합치면 1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했다.
예결위원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