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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막판 조율…복지예산 사상 최대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2.12.31 00:00 👁 135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 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산안 처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잠시 뒤부터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조율을 벌일 예정입니다.

예결위 계수 소위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2천 9억 원이 편성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입니다.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민군 복합항이란 취지에 맞게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절반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42조 7천억 원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 정도인 102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무상보육 실시에 1조 4천억 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에 5천억 원, 노인 틀니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7천 30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 월 급여 130만 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데 1천 400억 원을, 군 사병 월급을 20% 올리는 데 250억 원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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