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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기획,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적금은 커녕 빚만 느는데…”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4.14 10:44 👁 120
 
 
 
결혼자금 대부분 빚으로 충당
가계부담에 2세갖기 엄두못내
사교육비만 매달 100~200만원
정부 보육정책도 현실과 괴리감




저출산 문제’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데다 양육비와 교육비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해 출산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맞벌이 필수시대에 미흡한 보육지원책이 젊은 세대를 ‘출산공포’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신혼에 아이 낳았다간 뒷감당 어떻게 해요?”=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33) 씨는 자녀 계획이 당분간 없다. 김 씨는 4년 전 취업했지만 대학시절 쌓인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느라 따로 결혼비용을 모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아이를 무턱대고 낳을 순 없다’는 생각이다. 출판사에 다니는 김 씨의 아내 박모(31ㆍ여) 씨 역시 “전세자금 대출에 혼수비용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에 빚만 ‘억 소리’가 날 지경인데 아이 낳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낳더라도 몇 년 후에 하나만 낳을 계획”이라고 한숨지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808만원으로 1999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은 4262만원에서 1억4219만원으로 3.3배 증가했고, 예식비용은 3.7배 늘어난 172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은 “학자금 대출, 청년 실업, 주거 안정 등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젊은층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결혼과 연장선상에 있는 출산율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교육비 생각하면 한 명 잘 키우기도 힘듭니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서모(38ㆍ여) 씨는 연년생 딸 둘을 키우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연봉이 적지 않지만 서 씨가 틈틈이 마트 계산 알바를 병행해야 겨우 가계 경제의 숨통이 트인다.

그는 여동생과 회사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를 낳으려면 하나만 낳아 일단 길러 보고 둘째 계획을 가지라’고 신신당부한다. 서 씨는 “소득수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내놓는 보육정책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아이 둘 교육비로만 매월 100만~200만원이 드는데 앞으로 사교육비 감당을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국민 대다수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ㆍ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2.58명이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현실적 자녀 수는 2.0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가 필수인데, 애 낳으면 누가 키우나요?”=학원 강사로 일하는 박모(31ㆍ여) 씨는 1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과 합의해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삶’에 집중키로 했다. 박 씨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맞벌이가 필수인데 여성이 일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운다는 건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는 뜻과 다름없다”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육아’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죄인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박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실상 미흡한 시설보육을 메우기 위한 틈새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파견보육보다는 서비스의 질과 아동의 안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보육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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