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복지 지출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겨우 근접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증가율 6.3%를 배나 웃돌았다. 그렇지만 공공 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이전소득을 통한 분배 효과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먼저 지출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복지 파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루어 온 북유럽 국가들은 24%, 사회보험 제도를 위주로 근로계층을 우선 보호해온 유럽 국가들은 21%, 다양한 복지개혁을 통해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복지체제를 만든 영국은 16%에 이른다. 한국은 고작 9%에 불과하다.

더욱이 우리의 복지 파이가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 정도인 OECD 회원국들은 전체 지출의 40%를 노인에게 지출한다. 그러나 우리는 10%의 노령 인구에 25%를 배분하고 있다. 게다가 소득조사를 통한 아동 지원이 대부분인 가족 급여는 우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분 구조에 따라 전체 복지 파이 중 현금 지출의 4분의 1만이 빈곤층에 돌아간다. 이런 현상은 전체 국민의 소득원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90%이고, 이전소득이 불과 9.2%밖에 안 되는 것과 연결된다.

복지 전달체계에서 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감사원의 사회복지 분야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 비용의 누수액 비중은 정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수급자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누수는 중복 지급이나 부당 지출, 사업 추진의 부적정, 보조금의 사후관리 소홀 등에서 발생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부정 수급자는 복지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상당수(2011년의 경우 약 13만9000명)가 걸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지출이 점차 늘고 있지만 그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상위 10% 지자체(평균 56.5%)와 하위 10% 지자체(15.4%)의 지출 수준 차이는 무려 3.7배나 된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양극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낮은 복지 파이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우리의 소득수준에서 고령화와 사회보험의 성숙을 고려할 때 복지 기대수준은 GDP 대비 13% 이상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민소득의 25% 정도인 국민부담률을점차 확대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고 (복지 혜택을) 더 받자'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3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 투자의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가족 영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취약하다. 청년·노인·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아동·보육 영역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보육시설이 태부족이다.

또 사회복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시스템의 개선도 시급하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복지부 등 13개 중앙부처별로 각각 따로 지급하는 개별급여보다 개인 욕구를 통합관리하는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OECD가 발표한 사회복지 지출 실태가 앞으로 우리의 분배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