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날인 12일 ‘복지’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내놨던 복지정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게 됐다. 골자는
국민들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복지혜택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박 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이 담겨 있다. 현 정부와 차별화에도 나섰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지난달 내놓은 구체적인 총선 공약은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가 중심이다.
△만 0~5세 양육수당·보육비 전 계층 지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사병월급·사병수당 2배 인상 △새로운 청년 취업시스템 도입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비정규직 차별 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법률 제정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및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규제 △75세 이상 노인 완전·부분틀니
급여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박 위원장이 공약 실천에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런 복지정책 실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은 재원조달은 추가 증세 없이 세원을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소요 재원이 89조원(5년간)이고 복지분야 소요 재원이 28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같은 공약을 지키려면 올해 말 ‘예산 정국’에서 현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앞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나라살림에 맞는지, 돈은 얼마 들고 가능한지를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 정부와 선긋기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화두로 ‘화합’과 ‘민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갈등과 분열”이라며 “
국민통합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모든 세대와 계층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당을 정상화하겠다”며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당을 정상체제로 운영하고, 민생문제 해결과 공약 실천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달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특히 “빠른 시간 안에 ‘불법사찰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바로잡고 다시는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대선 가도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선을 그을 것은 긋겠다는 뜻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쟁점을 놓고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복지 공약을 본격 추진해 정책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이명박 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대선에서 평가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선에)부정적인 문제들은 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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