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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26%가 저임금 OECD국가 중 1위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1.12.29 00:00 👁 182
 
우리나라 노동자 4명 중 1명이 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이다.

존 슈미트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29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 게재한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고,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순이었다. 반면 저임금 고용 비중이 낮은 나라는 벨기에(4.0%), 노르웨이, 이탈리아(이상 8.0%) 등이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임금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999년 국가 최저임금을 도입한 영국과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고용 기준선에 근접하도록 올린 프랑스는 이후 저임금 노동 비중이 떨어졌다는 것. 보고서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그렇듯 저임금 노동은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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