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창명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 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중소기업 308개사를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일 가정 양립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72.4%가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70.5%, 중소기업의 74.2%가 일 가정 양립제도 강화 추세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현행 일 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육아휴직'(7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 후 휴가'(53.9%) 등의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이 '부담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1년, 가족돌봄휴직은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구한다 하더라도 숙련도가 낮아 인력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배우자 출산 시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 허용을 의무화한 법안'은 84.7%,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한 법안'은 74.4%, '임신 12주 이전 및 36주 이후 여직원에게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토록 한 법안'은 68.9%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양립제도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인력부족 심화'(4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49.7%)이 대기업(33.6%)보다 '인력부족 심화'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기업인들이 보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64.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일 가정 양립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를 강화하면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현상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사회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