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증원 당정협의 결과와 관련
기대에 앞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나라당과 정부는 7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수를 7,000명을 증원키로 합의하였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 1,060명을 충원하는데 이어, 2012년에 3,000명, 2013년에 1,800명, 2014년에 1,14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개운치 못한 씁쓸한 뒷맛
꼭 필요한 일이었고, 환영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왜일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증가와 관련한 발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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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늘리는 거꾸로 가는 혁신으로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공무원을 늘려 정부가 투명해졌다는 역사는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06.11.7.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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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및 복지지출과 관련해) 체계는 부족하고 미흡해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있다” (11.7.13.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당정협의) |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한다는 것인데,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과 한나라당의 정부규모에 대한 과거 입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복지공무원 증원, 왜 늦어졌을까?
이제는 한나라당도 절감하겠지만, 복지현장에서 복지공무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3,360여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1.6명에 불과하다. 복지공무원 1명이 수천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애초부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복지담당 공무원수를 꾸준히 증원시켜왔다.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꾸준히 줄어왔다. 다만, 작은 정부를 강조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직후에는 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수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복지전담공무원 및 1인당 인구수 (단위 : 천명,명.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각년도) >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다. 그나마도 작은정부론의 일반적인 특징인 세율인하와 정부지출 축소나, 시장영역에서의 규제완화 보다는 공무원 숫자에만 유난히 집착해왔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참여정부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복지병’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다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 ‘실패한 유럽식 복지모델 왜 따라가나’, ‘거꾸로 가는 큰 정부’,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 등으로 수없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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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정부는 정무직 등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건비를 증액해왔는데,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의 몸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 (06.4.9. 한나라당 나경원, 대정부질문)
"소방이나 경찰 등 대국민서비스 인력을 늘리더라도 규제인력, 일반 행정직을 줄이는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인력을 계속 증원하는 것 아닌가?" (06.4.9. 한나라당 김정권, 대정부질문)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06.5.9. 한나라당 박근혜, 관훈토론) |
당시 한나라당은 마치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큰 정부는 방만한 정부,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큰 정부는 악이고 작은 정부는 선인 것처럼, ‘큰 정부’에 부정적 덧칠을 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를 참여정부에 덮어씌웠다. 일부 보수 언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취임사에서도 공언한 작은정부를 위한 공무원수 감축
작은정부를 주장해오던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승리이후, 곧바로 공무원 감축안과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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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략>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중략>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09.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총 3,524명의 공무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직 공무원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후반에 들어선 지금 돌이켜보면, ‘과감한’ 민간이양 실적도, 몸집을 줄이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직제조정을 통해 감원하려던 자리도 다시 참여정부 때로 복원된 것도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각부처직제및시행규칙」,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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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총계 |
562 |
579 |
589 |
572 |
590 |
605 |
607 |
609 |
612 |
|
교육 |
303 |
317 |
322 |
328 |
339 |
346 |
349 |
349 |
350 |
|
경찰 |
96 |
97 |
99 |
101 |
102 |
102 |
104 |
106 |
108 |
|
기타 |
163 |
166 |
168 |
143 |
149 |
156 |
154 |
154 |
154 |
|
- 국가관리 |
42 |
42 |
44 |
44 |
48 |
50 |
51 |
51 |
51 |
|
- 산업경제 |
98 |
105 |
105 |
78 |
79 |
82 |
79 |
79 |
79 |
|
- 사회문화 |
22 |
19 |
19 |
21 |
22 |
24 |
24 |
24 |
24 |
스스로 집권 전후의 경과가 이러했는데, 애초 한나라당은 공무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부규제의 확대로 이어지고, 규제 확대는 부패소지가 더 넓어지며, 그만큼 시장영역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공무원수의 증가가 규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우선 공무원수가 증가한다고 규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분화, 발전하면서 커져가는 새로운 시장영역에 대한 공정질서 유지, 소비자와 환경을 위한 규제는 공무원수와 무관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은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OECD도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2007년까지 증원된 국가공무원은 5만7천여 명으로 교원이 51%, 경찰 11%, 보건·환경 6%, 집배원 5%, 고용지원 5%, 교정 3%, EITC(근로장려세제) 3% 등으로 총 84%가 대민서비스 인력으로 규제와는 무관하다.
이명박정부, 공무원수와 무관하게 부패비율은 높아져
그렇다면 공무원수와 부패비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올 6월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비율은 참여정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증가하지만, 처분은 723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622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비율은 최저 49.6%(2005년)에서 최고 59.0%(2006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8.7%로 뚝 떨어졌다. 공무원 부패 정도는 공무원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패 척결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및 처분현황과 유형 (서울신문, 6월 26일자)>
이명박 정부, 공무원 수와는 무관하게 정부 효율성도 낮아져
효율성은 어떨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숫자와는 별개로 효율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작은 정부와 효율을 내세운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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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규제완화 |
정책수립의
투명성 |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
정부지출 낭비 |
|
2008년 |
24위 |
44위 |
22위 |
33위 |
|
2009년 |
98위 |
100위 |
65위 |
70위 |
|
2010년 |
108위 |
111위 |
84위 |
71위 |
이로인해, WEF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 → 2008년 13위 → 2009년 19위 → 2010년 22위까지 떨어졌다. 물론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공무원 숫자만이 정부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
공무원 정원 확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무원 정원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사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책환경과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 정원도, 재정규모도, 규제도 행정서비스 수요와 필요에 따라 비례해 조정하는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 서비스 수준은 국가위상이나 소득에 비해 한참 못미치고 있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역시 우리나라는 27.8명으로 미국(72.2명), 프랑스 (98.3명),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특히 교육, 보건, 치안, 고용,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
<인구수 및 공무원 수 비교, OECD 일반정부(General Gov'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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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 국 |
일 본 |
미 국 |
독 일 |
프랑스 |
|
인 구 수
(천명) (A) |
48,297
('06년) |
127,451
('06년) |
311,666
('08년) |
82,343
('07년) |
61,373
('06년) |
|
정부규모
(천명) (B) |
1,342
(’06년) |
4,449
(’06년) |
22,500
('08년) |
4,060
('07년) |
6,033
('06년) |
|
인구1000명당
공무원 수(명) |
27.8명 |
34.9명 |
72.2명 |
49.3명 |
98.3명 |
|
공무원 1인당
인구수(명)(A/B) |
36.0명 |
28.6명 |
13.9명 |
20.3명 |
10.2명 |
GDP대비 재정규모, 조세부담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한편, 정부크기의 가장 큰 기준은 국가재정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지출규모는 2007년 기준 경상GDP 대비 8.1%로 OECD국가 평균 19.8%에 훨씬 못 미친다. 스웨덴(27.7%), 영국(21.3%)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미국(16.5%), 일본(19.3%)과 비교해도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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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단위 : 경상 GDP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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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스웨덴 |
덴마크 |
프랑스 |
영국 |
네델란드 |
일본 |
미국 |
OECD평균 |
|
8.1 |
27.7 |
26.3 |
28.7 |
21.3 |
20.7 |
19.3 |
16.5 |
19.8 |
국가채무나 조세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수준으로 OECD평균을 크게 밑돈다. 일본과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 대신 엄청난 빚으로 매웠다.
<조세·국민부담률 국제비교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9｣,(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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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이태리 |
일본 |
OECD평균 |
|
‘07년
기준 |
조세부담률 |
21.0 |
21.7 |
27.4 |
22.9 |
18.0 |
30.4 |
29.5 |
26.7 |
|
국민부담률 |
26.5 |
28.3 |
43.5 |
36.2 |
28.3 |
43.5 |
36.1 |
35.8 |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역할은 강화되어야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이처럼 한국이 작은 정부임을, 그것도 한참 작은 정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소투입형 경제구조, 개발과 성장 담론에 묻혀 그간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수를 7,000명을 증원키로 합의하였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 1,060명을 충원하는데 이어, 2012년에 3,000명, 2013년에 1,800명, 2014년에 1,14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개운치 못한 씁쓸한 뒷맛
꼭 필요한 일이었고, 환영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왜일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공무원 정원 증가와 관련한 발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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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늘리는 거꾸로 가는 혁신으로 국가경쟁력과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공무원을 늘려 정부가 투명해졌다는 역사는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06.11.7.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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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및 복지지출과 관련해) 체계는 부족하고 미흡해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좀 늦은 감도 있다” (11.7.13.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당정협의) |
그러니까, 과거에 했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한다는 것인데,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과 한나라당의 정부규모에 대한 과거 입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복지공무원 증원, 왜 늦어졌을까?
이제는 한나라당도 절감하겠지만, 복지현장에서 복지공무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3,360여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평균 복지전담 공무원 수는 1.6명에 불과하다. 복지공무원 1명이 수천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애초부터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도 복지담당 공무원수를 꾸준히 증원시켜왔다. 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꾸준히 줄어왔다. 다만, 작은 정부를 강조해온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직후에는 복지전담 공무원 정원수의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복지전담공무원 및 1인당 인구수 (단위 : 천명,명.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각년도) >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다. 그나마도 작은정부론의 일반적인 특징인 세율인하와 정부지출 축소나, 시장영역에서의 규제완화 보다는 공무원 숫자에만 유난히 집착해왔다.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참여정부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복지병’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다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 ‘실패한 유럽식 복지모델 왜 따라가나’, ‘거꾸로 가는 큰 정부’,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 등으로 수없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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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정부는 정무직 등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건비를 증액해왔는데,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의 몸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 (06.4.9. 한나라당 나경원, 대정부질문)
"소방이나 경찰 등 대국민서비스 인력을 늘리더라도 규제인력, 일반 행정직을 줄이는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인력을 계속 증원하는 것 아닌가?" (06.4.9. 한나라당 김정권, 대정부질문)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06.5.9. 한나라당 박근혜, 관훈토론) |
당시 한나라당은 마치 공무원 숫자를 기준으로 큰 정부는 방만한 정부,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큰 정부는 악이고 작은 정부는 선인 것처럼, ‘큰 정부’에 부정적 덧칠을 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를 참여정부에 덮어씌웠다. 일부 보수 언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취임사에서도 공언한 작은정부를 위한 공무원수 감축
작은정부를 주장해오던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승리이후, 곧바로 공무원 감축안과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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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략>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중략>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습니다.." (09.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그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직후,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총 3,524명의 공무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직 공무원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후반에 들어선 지금 돌이켜보면, ‘과감한’ 민간이양 실적도, 몸집을 줄이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직제조정을 통해 감원하려던 자리도 다시 참여정부 때로 복원된 것도 적지 않다.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각부처직제및시행규칙」,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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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총계 |
562 |
579 |
589 |
572 |
590 |
605 |
607 |
609 |
612 |
|
교육 |
303 |
317 |
322 |
328 |
339 |
346 |
349 |
349 |
350 |
|
경찰 |
96 |
97 |
99 |
101 |
102 |
102 |
104 |
106 |
108 |
|
기타 |
163 |
166 |
168 |
143 |
149 |
156 |
154 |
154 |
154 |
|
- 국가관리 |
42 |
42 |
44 |
44 |
48 |
50 |
51 |
51 |
51 |
|
- 산업경제 |
98 |
105 |
105 |
78 |
79 |
82 |
79 |
79 |
79 |
|
- 사회문화 |
22 |
19 |
19 |
21 |
22 |
24 |
24 |
24 |
24 |
스스로 집권 전후의 경과가 이러했는데, 애초 한나라당은 공무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부규제의 확대로 이어지고, 규제 확대는 부패소지가 더 넓어지며, 그만큼 시장영역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공무원수의 증가가 규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우선 공무원수가 증가한다고 규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분화, 발전하면서 커져가는 새로운 시장영역에 대한 공정질서 유지, 소비자와 환경을 위한 규제는 공무원수와 무관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선진국은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OECD도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2007년까지 증원된 국가공무원은 5만7천여 명으로 교원이 51%, 경찰 11%, 보건·환경 6%, 집배원 5%, 고용지원 5%, 교정 3%, EITC(근로장려세제) 3% 등으로 총 84%가 대민서비스 인력으로 규제와는 무관하다.
이명박정부, 공무원수와 무관하게 부패비율은 높아져
그렇다면 공무원수와 부패비율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올 6월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비율은 참여정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증가하지만, 처분은 723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622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비율은 최저 49.6%(2005년)에서 최고 59.0%(2006년)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38.7%로 뚝 떨어졌다. 공무원 부패 정도는 공무원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패 척결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및 처분현황과 유형 (서울신문, 6월 26일자)>
이명박 정부, 공무원 수와는 무관하게 정부 효율성도 낮아져
효율성은 어떨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숫자와는 별개로 효율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작은 정부와 효율을 내세운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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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규제완화 |
정책수립의
투명성 |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 |
정부지출 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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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4위 |
44위 |
22위 |
33위 |
|
2009년 |
98위 |
100위 |
65위 |
7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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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08위 |
111위 |
84위 |
71위 |
이로인해, WEF의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 → 2008년 13위 → 2009년 19위 → 2010년 22위까지 떨어졌다. 물론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공무원 숫자만이 정부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 준다.
공무원 정원 확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이명박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공무원 정원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은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사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책환경과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 정원도, 재정규모도, 규제도 행정서비스 수요와 필요에 따라 비례해 조정하는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 정부 서비스 수준은 국가위상이나 소득에 비해 한참 못미치고 있었다.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 역시 우리나라는 27.8명으로 미국(72.2명), 프랑스 (98.3명),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특히 교육, 보건, 치안, 고용,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
<인구수 및 공무원 수 비교, OECD 일반정부(General Gov'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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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 국 |
일 본 |
미 국 |
독 일 |
프랑스 |
|
인 구 수
(천명) (A) |
48,297
('06년) |
127,451
('06년) |
311,666
('08년) |
82,343
('07년) |
61,373
('06년) |
|
정부규모
(천명) (B) |
1,342
(’06년) |
4,449
(’06년) |
22,500
('08년) |
4,060
('07년) |
6,033
('06년) |
|
인구1000명당
공무원 수(명) |
27.8명 |
34.9명 |
72.2명 |
49.3명 |
98.3명 |
|
공무원 1인당
인구수(명)(A/B) |
36.0명 |
28.6명 |
13.9명 |
20.3명 |
10.2명 |
GDP대비 재정규모, 조세부담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한편, 정부크기의 가장 큰 기준은 국가재정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지출규모는 2007년 기준 경상GDP 대비 8.1%로 OECD국가 평균 19.8%에 훨씬 못 미친다. 스웨덴(27.7%), 영국(21.3%)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미국(16.5%), 일본(19.3%)과 비교해도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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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단위 : 경상 GDP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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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스웨덴 |
덴마크 |
프랑스 |
영국 |
네델란드 |
일본 |
미국 |
OECD평균 |
|
8.1 |
27.7 |
26.3 |
28.7 |
21.3 |
20.7 |
19.3 |
16.5 |
19.8 |
국가채무나 조세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수준으로 OECD평균을 크게 밑돈다. 일본과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 대신 엄청난 빚으로 매웠다.
<조세·국민부담률 국제비교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09｣,(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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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이태리 |
일본 |
OECD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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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기준 |
조세부담률 |
21.0 |
21.7 |
27.4 |
22.9 |
18.0 |
30.4 |
29.5 |
26.7 |
|
국민부담률 |
26.5 |
28.3 |
43.5 |
36.2 |
28.3 |
43.5 |
36.1 |
35.8 |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역할은 강화되어야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이처럼 한국이 작은 정부임을, 그것도 한참 작은 정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소투입형 경제구조, 개발과 성장 담론에 묻혀 그간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