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2011 정기국회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복지노선 당론을 정하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복지담론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택된 토론의제지만, 전날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에 대한 당 방향과 정책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기폭제가 돼 이날 복지 토론회는 그야말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재정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경계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보편적, 선별적 복지 문제 등 각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을 내놨다.

안형환 의원은 “민주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것이 스웨덴 복지케이스”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 나라도 복지서비스를 줄이겠다고 한다. 현 복지모델이 최상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고 있다”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경계의식을 고취시켰다.

반면 이학재 의원은 “우리의 경제규모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충족도나 국민행복도는 굉장히 낮다”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에 도달할 것이냐가 우리가 나가야할 복지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것을 보편적, 선택적 복지라는 이분법적으로 주장하고 해결방법을 찾다보니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양자의 장단점을 취해 지속가능하면서도 복지충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정교한 한국형복지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처방을 한 결과 일본은 재정이 악화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복지재정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바로 이게 해답”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재희 의원은 복지는 빈곤이 가장 심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기조발제에 대해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올리지 못하면 지금 낳는 아이는 불행한 아이가 될 것”이라며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 우리 복지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명순 의원도 “사후적·치료적 복지제도에서 빈곤 예방적 복지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연찬회를 열어 보편적 복지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보완을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선거를 100번 해봐야 다 지고 국민 맘을 못 얻는다”며 복지 수준의 확대를 주장했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현재 복지 정책에 있어서 수요에 관해 전수 조사는커녕 샘플 조사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욕구충족이다. 이것이 만족돼야 복지 효율이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의료지원이고 40만명이 넘는 사회복지사의 요구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손숙미 의원은 “나라 재정이 파산되지 않을 정도의 복지예산의 최대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알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해 달라고 하고, 기재부는 안 된다고 하는 식의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별, 보편 복지를 물을 게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이고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라면서 “중요한건 보육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다급한 과제에 따라 선별과 보편을 조합하는 복지를 해나가야 한다”고 양 방안의 적절한 조합을 주장했다.[데일리안 = 윤경원 / 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