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5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분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투입하는 4·11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향후 5년간 164조7000억원을 '반값 등록금'과 무상 급식·보육·의료, 일자리 등에 투입하는 '보편적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與野)가 복지 예산 규모는 '75조원 대(對) 165조원', 투입 방식은 '맞춤형 대 보편적 복지', 그리고 각자의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출 구조조정(48조8000억원)과 세수 증가(26조5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합리화(13조7000억원)를 통해 총 89조원을 마련하고, 이 중 75조3000억원을 복지 부문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00만원 이상 금융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등 세수 증대 방안도 내놨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복지 지출 구조를 바꾸고, 조세 개혁과 함께 조세부담률을 올해 19.4%에서 2017년 21.5%로 높이겠다고 했다. 미래의 빚인 국채 발행이라든가 새로운 조세 신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당이 지금까지 못한 세출 구조조정을 48조원이나 하고, 야당이 대폭 증세 없이 165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