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연급수급자인 2030세대의 노후 연금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5년 전 전망에 비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는 암울한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분석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53년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2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제시했던 2060년보다 7년 빨라진 것이다.

2053년이 되면 현재 24세인 청년이 연금을 평생 붓더라도 노후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들은 10~11년가량 일러질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고강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저' 압박에 연금고갈 비상등

이처럼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이유는 이른바 '3저 현상' 때문이다. 일종의 선진국 증후군인 저성장.저금리.저출산 고령화를 말한다.

지난 2008년 2차 재정추계 당시 주요 변수인 기대수명의 경우 2030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평균 79.8세, 여자는 86.3세로 전망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남자는 81.4세, 여자는 87.0세로 증가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급기간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2.8%(2011~2020년)에서 올라 지난해 4%대를 기록했다. 또 다른 변수인 실질금리도 3.6%(2011~2020년)에서 1.9%(2011~2020년)로 급하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투자수익률 하락의 주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7년가량 연금고갈이 앞당겨지는 원인으로 금리하락 요인이 5년, 기대수명과 출산율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2년가량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선 내년 3월 말까지 금리, 임금, 물가, 기대수명, 출산율 등의 변수를 놓고 재정계산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려면 약 20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인구구조변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급 정년·시기·액수 조정 대안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안정'과 '수익'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민연금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해외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정된 현재의 연금 구조속에선 이 같은 공격적 투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연금수급 정년을 늦추거나 연금수령액을 감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연금 부담 증가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최소 정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소득대체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고갈을 막고 연금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금지급시점을 늦추고 연금보험료를 올리라고 제시한다. 수급개시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