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나빠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만약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65%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27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부패 문제만 해결해도 잠재성장률이 4% 선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해 5.4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수는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며 개선됐지만 2011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지수 7.0보다 1.6이 낮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평균치는 4.7로 역시 평균보다 2.3이나 낮았다.
부패지수는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의 청렴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다. 0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난해 뉴질랜드는 지수 9.5로 1위에 올랐다.
연구원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0.1 개선되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의 지수가 7.0까지 올라가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38.5달러, GDP 성장률은 0.65% 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까지만 개선돼도 현재 3%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부패 수준의 악화는 국내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인식·경험 조사에서 국민 체감 부패인식 점수(10점 만점)는 2010년 3.68점에서 2011년에 3.06점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1= 서울 양천구는 최근 직원들의 청렴도를 점수화해 개인별 '청렴 마일리지'를 행정포털에 전산화하기로 했다. 1000 여명에 이르는 직원 개인별로 기 본점수 100점을 부여하고 반부패 청렴활동과 행동강령 위반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해 청렴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연말에 마일리지 실적을 종합 평가해 '청렴한(韓) 양천인'을 선발, 표창과 포상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례2= SH공사는 방문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할 경우 민원인의 식사비 대납과 청탁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권을 발급하는 '청렴식권제'를 최근 도입했다. 식사비는 감사부서가 지급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청렴 마일리지까지 적립해 준다.
#사례3= 국민권익위원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애니메이션 '좌충우돌 뭉치네 집'을 선보였다. 28일부터 7월 9일까지 EBS를 통해 방영되는 이 애니메이션은 강아지 '뭉치'의 눈을 통해 어린이들이 청렴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최근 우리사회에 '청렴 DNA'를 각인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올림픽·월드컵·G20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한류'로 지구촌을 달구는 '코리아 호'가 연일 터지는 정치권 및 사회지도층의 비리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 다시 나빠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만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65% 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까지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부패 문제만 해결해도 잠재성장률이 4%선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지난해 5.4로 2008년 5.6보다 0.2나 하락했다. 이는 프랑스 등 OECD 국가의 평균 지수 7.0보다 1.6이나 낮은 수치다.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은 생각보다 컸다. 만약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더 상승할 것이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며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도, 감사기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사회단체, 기업들도 '부패 코리아' 오명 벗기기 작업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있다. 코레일은 청렴 옴부즈맨제도, 농어촌공사은 청렴윤리DNA 제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반부패 시민감시단, 인천시교육청은 민·관 청렴 협의회 등을 운영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청렴 실천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부패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