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의료개혁 (2012-07-09 오후 6:27:57, 조회수 : 626, 추천수 : 18)
제 목	이래도 되는 건지? - 국민만 봉
수가가 어떻니, 포괄수가가 어떻니... 비급여가 어떻니... 급여기준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강보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할 정도로 건보재정 돈비리에 대해서는 너무도 조용하다~ 왜 이렇게 모두들 침묵모드로 일관할까? 참으로 궁금하다~        자료1) 건보공단 결산서       자료1 은 건보공단 결산서이고,  자료2는  결산 기준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낸 자료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이고,   따라서 둘 다 결산이므로 2009년 내용은 두 자료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보험료 수입(26조1,661억원)과 정부지원금(4조6,828억원)을 제외한 기타 수입을 합해 보면, 임대사업수입 :                              9억 사업외 수입  :                          4,947억 타기관수입계정(농어촌전입금) : 1,559억 합계                             : 6,515억원     아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는 기타수입이 4,365억원 차상위지원 1,272억원 합계 5,637억원...   보험료도 25조9,352억원으로 결산서와 차이가 나고...     자료2)국회예산정책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