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시차를 두고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일자리와 연계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무게를 둔 이른바 `능동적(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반면 박 전 대표는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근간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MB, `능동적 복지`..일자리 통한 탈빈곤·자립이 핵심


이 대통령이 밝힌 새해 복지 정책의 좌표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이 골자다. 현 정부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와 맥이 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능동적 복지는 일자리와 연계돼 있다. 좋은 일자리 제공이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새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 장애인,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근로는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복지천국` 스웨덴과 독일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사례로 들고 근로의욕 상실자가 많다며 우리 복지정책도 소비적이기보다는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행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금전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일거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朴 전 대표, `맞춤형 복지`..복지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근간이다. 지난 1995년 만들어진뒤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제시한 개정안은 복지체계를 기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의원측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땜질식으로 복지정책이 이뤄졌던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큰 틀에서 제시한 복지는 모든 국민이 출산, 양육, 교육, 취업, 실업, 재취업 등 각 생애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주기별 복지`와 `맞춤형 복지` 두 개로 나눠진다. 맞춤형 복지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기본적인 욕구는 물론 특정 개인이 갖는 문제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특히 복지 보장 수단이 기존에 연금이나 현금 등이 주가 됐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사회참여가 빨리 이뤄지도록하는 `서비스` 개념이 추가됐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뜯어고쳐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졌던 복지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