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채 1천조 넘는다' 호들갑 떨 일 아냐..부채비율 OECD의 3분1" 진현권 기자 입력 2020.09.02. 23:02 수정 2020.09.03. 10:58 댓글 54개 "현 경제위기 구조적 수요부족 때문..재정지출로 가계소득 늘려야" "대공황 극복 루스벨트 결단 주목..문대통령 철학 녹여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루스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루스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文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조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열린다’ 보수언론들이 문재인정부에서 대규모 적자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면서 낸 기사제목이다.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해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한다”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이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인데 과거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로존 재정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국채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95%까지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도 안정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1억원 부채의 무게는 100억원 부자와 가난한 비정규직에게 전혀 다름)하는데,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OECD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미국 128.8%, 일본은 244.4%)”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며 “GDP 2000조일 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은 만큼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원만 증가해 연간 증가액이 29조2000억원 감소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목표는 아니다”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