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30만원씩 주려면 예산 매년 180조원 필요 손일선 입력 2020.06.04. 17:54 댓글 1 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기본소득 현실성 있나 재원확보·지급기준 등 세부논의까지 첩첩산중 '소주성'과 유사 지적도 이미지 크게 보기 '기본소득'이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그 경제적 효과와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반기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큰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제1야당이 다시 유사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실제로 기본소득이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매년 최소 180조원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3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면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 대외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에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라 곳간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증세 논의가 제기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버거운 국가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문재인케어 등 현 정부 복지 지출과 상충되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기존 복지체계 정리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기본소득만 도입되면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복지제도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 노력이 동시에 행해지지 않으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청년층 등 특정 계층에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큰 혼선을 빚었다. 기본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평생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 동의도 필요하다. 특히 경제계 일부에서는 노동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서둘러 도입하면 오히려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