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노인 800만시대'..세대간 형평성 맞춘다 by. 신민준 입력 2020.02.09. 07:07 댓글 12 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김세연 의원 미래세대 기본법 대표발의 우리나라 노인 800만명 넘어..초고령화 눈 앞 "세대간 형평성 달성 지표 개발과 공표 등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미지 크게 보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상 첫 8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9861명을 나타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02만6915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도 2018년 14.8%에서 지난해 15.5%로 증가했습니다. 머지 않은 시점에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사회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실질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실질금리는 0.4%인데요. 23년 전인 1995년 9%와 비교하면 8.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값을 말하며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실질금리 하락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오래 살 것에 대비해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데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함께 한탕주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초고령화로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젋은 세대의 부양 부담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현재 세대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에 기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는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미래세대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번안에는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 추진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고 형평성 달성 정도를 평가해 이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세대간 형평성 달성을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