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5년째 예산처리 지각..슈퍼예산 513조, 누더기 되나" https://news.v.daum.net/v/20191202144547128 [직설] 5년째 예산처리 지각..슈퍼예산 513조, 누더기 되나 기자 입력 2019.12.02. 14:45 댓글 0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행 : 임종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이강윤 시사평론가 Q.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2014년 이후 5년 째 회기 내에 예산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문도 생기고요. 결국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향후 국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과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미완료로 분회의 자동 부의 - 513조 심사하는 예결위 활동 30일 종료 - 공수처·선거법 '블랙홀'에 예산안 졸속 심사 - 이인영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못해 유감" - '513조 예산안' 5년째 지각처리 예고 - 도로 건설 등 SOC 명목 검증·검토없이 추가 - 예결위 여야 의원,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 - 총선 앞두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위한 각축전 - 올해도 밀실 심사 비난 '소소위 구성' 논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