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09 03:29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타격, 일자리 줄며 저소득층에 직격탄 작년 1년간 벌어진 소득격차, 그 전 10년간 늘어난 격차보다 커 올 2분기엔 13배로… "경제활성화 통해 1분위 소득 올려야" 지적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같은 분기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과 기초연금을 뺀 '시장소득'만으로 5분위 배율을 구하면 지난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으로 세금을 동원한 소득 불균형 해소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년 걸려 벌어진 빈부 격차보다 지난해에 더 크게 벌어져 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농어가 제외) 5분위 배율은 11.13배에 달한다. 균등화 시장소득은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근로·재산·사업소득과 사적 이전(移轉)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 것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연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에는 공적 이전소득도 들어가는데, 이 기준으로는 지난해 5분위 배율이 6.12배(1인 가구 포함)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5.01배 포인트나 커지는 것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소득만으로 5분위 배율을 산출할 경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그 정도가 크게 벌어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전년(8.78배) 대비 2.35배 포인트나 높아졌다. 과거 10년간(2007~ 2017년) 5분위 배율이 2.07배 포인트(6.71→8.78배) 높아지는 데 그쳤다는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악화된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10년 걸려 벌어진 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1년 만에 벌어진 것이다. 1분위가 지난해 시장에서 월평균 45만3448원을 벌 동안 5분위는 월평균 504만5891원을 벌었다. 지난해 1분위의 시장소득은 전년(51만6570원)보다 12.2% 줄었고, 5분위(453만4197원)는 11.3%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저소득층을 시장에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고 나랏돈을 퍼붓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통한 1분위 시장소득 개선 시급" 최근 통계인 올해 2분기 수치를 봐도 1·5분위 간 시장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올해 2분기의 5분위 배율은 13.18배인데 이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6.29배)의 2배를 넘는다. 2분기 기준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부터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2분기에는 8.94배였던 수치가 지난해 2분기에 11.29배까지 벌어졌고, 올해 2분기에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2017년 2분기~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4.24배 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과거 11년간(2006년 2분기~2017년 2분기) 벌어진 2.16배 포인트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 또 다른 주요 분배 지표인 '팔마(Palma) 비율'을 봐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1년간 빈부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오지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반대 결과가 나온다.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는 뜻이다. 1인 가구 포함,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올해 2분기 팔마 비율은 1.21배로 지난해 2분기(1.23배)보다 0.02배 포인트 낮아졌으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62배에서 1.69배로 0.07배 포인트 높아졌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1분위 시장소득이 크게 나빠진 것은 일자리 양극화와 함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추락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현 정부는 5분위 소득을 세금으로 거둬서 1분위에 옮겨주는 역할에만 치중하는데, 경제 활성화를 통해 1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소득 재분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