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쓸 일 많아지는데.. 재정수입·국가채무 '적신호' 이진철 입력 2019.09.01. 18:35 댓글 608개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767만원..적자국채 17.7% 증가 韓,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 선진국 최하위권 국가채무비율 고공행진, 재정운용 우려 커질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부양과 고령화로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 규모는 커지는데 재정수입은 줄고 국가채무는 늘고 있어 정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513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은 76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 국가채무 2023년 1000조원 넘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1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17.7% 증가한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적자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170만9000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인구요인을 감안할 때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각각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전망이다. ◇ 내년 예산 2년 연속 9%대 증가.. 국세수입 10년만에 감소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은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한데 이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반면 한국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한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선진국 평균은 36.6%, 이중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였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정부는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세입을 올해(294조8000억원)보다 0.9%(2조8000억원) 감소한 총 292조원으로 제시했다. 경제 규모에 비교해 국가 곳간에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셈이다. ◇ 적자성 채무 지속 증가 우려..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가 되살아나면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00%가 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어려운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내년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45조원 이상 나면서 국채 부담을 28조원 정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해 내년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37조6000억원)에서 내년 -3.6%(-72조1000억원)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앞으로 세출 급증과 세입 둔화로 국가재정의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국가채무 중 미래에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문제“라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진철 (che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