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 일자리 감소 → 저소득층 소득 감소 → 빈익빈 부익부 박은하 기자 입력 2019.08.22. 21:56 수정 2019.08.22. 22:16 댓글 0개 문] ㆍ2분기 가계동향조사 1분위 사업소득 15.8% 늘어 ‘노인 취업자’ 32만여명에도 1인 가구는 통계 포함 안돼 정부 일자리 정책 힘 못 써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계소득 격차가 5.3배를 기록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정부가 포용성장을 기조로 내세우며 재정을 투입해 각종 일자리 사업과 재분배 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막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소득격차는 5.3배 벌어졌다.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른 반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년 전에 비해 0.04% 늘어나며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지만 처분가능소득은 1.3% 감소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지 못했다. 지난 2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폭은 마이너스 15.8%로 지난해 2분기(-15.9%)와 엇비슷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8.38세이며,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29.8%로 1년 전(32.6%)보다 감소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지난 2분기 35만4000명이나 늘어났지만 소득격차 완화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가 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1인 가구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 악화로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2인 이상 가구에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5.8%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1분위에 속해 있던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 중 일부가 1분위로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 지원 등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도 충분하지 않았다. 소득에서 연금·사회수혜금(아동수당 등)·실업급여 등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2% 증가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증가율이 소득 상위 20%인 5분위(40.5%)가 1분위(33.5%)보다 높았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과장은 “기여도 측면에서는 공적연금이 가장 크고 증가율은 사회수혜금이 큰데, 개인별 수혜 현황을 보면 국민·공무원연금은 5분위, 기초연금은 1분위, 아동수당은 2~4분위, 실업급여는 전 계층에서 수혜율이 높았다”며 “이에 따라 고소득층인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 수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 감소에는 소득이 늘지 않은 것 외에도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분기 이자,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전체 가구 월평균 102만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8.3% 증가했다. 하지만 1분위 가구는 10%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자녀 용돈 등 가구 간 이전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