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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1만원 내고 의료혜택은 21만원..저소득층 '혜택'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9.08.13 10:02 👁 202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보험급여를 분석한 결과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를 분석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월평균 26만1497원을 부담하고, 30만8317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은 1.2배로 나타났다.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를 살펴보면 하위 20% 대상자(1분위)는 1인당 월평균 2만184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9만8235원 급여를 받아 4.87배,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월평균 9만7825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5296원을 급여로 받아 1.08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25만9023원을 부담하고 25만2340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미세하게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보험료 혜택을 질환별로 분석해 보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받았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우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혜택 비율이 낮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해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또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 명으로서 분석대상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수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 명으로 전체의 8.0%였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 명으로 전체의 4.6%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은 10.2%,로 직장가입자(4.6%) 보다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군구별로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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