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KDI ‘국가재정운용 계획 공개 토론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등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재정지출을 세금을 늘려 충당하기보다는 국가부채를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라 부채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다음달 국회에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에 대한 전망치가 담긴다. “국채 이자율 하락세, 충분히 감당 조세부담 적정해야 혁신성장” “채무 급격히 늘면 재정구조 위협 공정경제 통해 세금 더 걷어야” 전문가들 “중장기 관리가 중요” 이 자리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큰 폭의 증세보다는 국가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의 중장기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낮은 이자율을 충분히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는 “국채발행을 늘려도 한국의 국채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라 이자비용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3% 등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그는 지금보다 이자율이 높았던 지난 25년 동안에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1%포인트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며 향후 증가폭이 커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수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 재정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과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지켜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해갈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 중장기적 재정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에서 비슷한 부양률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누적돼왔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다면 결국 낮은 이자율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이 부장은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부담과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재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토론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105005&code=920100#csidxd37642bff066a5ab3e84d78b65eab28